뉴스/동향

미국 이민 정책 최신 동향 (2025년 8월)

1. ICE 조직 확대 및 대규모 급여 보너스 제공

• 트럼프 행정부는 ICE(캐나다 국경단속국)에 10,000명 규모의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 직원에게 최대 $50,000 Signing Bonus를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. 이는 연간 100만 명의 추방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입니다. 전문가들은 급속한 채용 확장이 기존 기준과 감독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AP News
  
  

2.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단기 구금 급증

• 한국인 박사 과정생 등 합법적 영주권 보유자도 과거 경범죄 기록으로 인해 도착지 공항에서 예기치 않게 구금 및 추방 절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사례는 공항에서의 수사 강화 및 권리 보호 부족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San Francisco Chronicle
  
  

3. 의회 감시 기능 제한을 둘러싼 소송 제기

•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ICE 구금시설에 대한 의회 방문 제한 조치를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사건은 의회의 감독 권한 및 자유 방문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분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The Washington Post
  
  

4. 소송 없이 추방 가능한 Expedited Removal 확대

• 2025년 1월 “Executive Order 14159”를 통해 납치, 도난 등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보석 없이 단기간 내 추방 가능한 조치가 도입됐으며, 이에 대한 반론 및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en.wikipedia.org
  
  

5. 학생 비자(F‑1/M‑1) 신청자에 대한 SNS 심사 확대

• 2025년 6월부터 F, M, J 비자 신청자는 핸들 공개 및 SNS 검토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. 특히 하버드 출신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, 이로 인해 심사 지연과 거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cntraveler.com
  
  

6. 합법 이민 확대 필요성 제기

• 보수 경제 싱크탱크 ‘Unleash Prosperity’는 미국의 경제·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H‑1B, EB‑5 등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합법적 이민 확대가 경제 성장 유지에 필수라고 강조합니다.nypost.com